국세파산 개인회생 제도 관한건
인생을 지내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불행을 만나게되는 경우가 오죠.
요즘처럼 힘들어진 경제에는 자신의 일을 위협받는다거나 급여 혹은 수입을 원래만큼 벌지 못하여, 부채에 관해서 고민하게 되죠.
간신히 힘을 내서 살아왔지만, 이 뒤로부터는 희망이 전혀 갖기 힘든 순간이라도 포기말고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운영하는 제도 가운데 개인회생을 소개해드리며 보다 자세히 알아볼까 한답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난생 처음 들어봤다거나 접해보는 분들은 매우 생소할 수 있는데요.
각 지역에 위치해 있는 관할법원에서 곧바로 진행하고 채무에 관한 어려운 상황을 도와주는 제도인데요.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 자산 그리고 현재 발생하는 소득 에 비례하여, 채무의 액수가 커서 살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조정을 통해서 채무에 대해 법률적으로 구제하는 데 목표를 두는 제도이기도 하는데요.
당장에 충분히 수입활동을 할 만큼의 여건이 되는 데다가 정해진 자격 기준에 맞는 사람에게 인가 및 면책을 결정해주는 것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생각해놓은 기준을 가지고 내가 자격이 될까 안될까를 걱정하기 보다는 법적으로 조언을 줄 수 있는 전문인력을 찾아가서 본인의 지금 처한 상황을 이야기 한 뒤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편이 좋아요.
신용채무를 할 경우 10억, 담보채무를 할 경우 최대 15억에 달하기까지 신청할 수 있고 주식,도박,코인,과소비도 포함될 수 있고 체납세금,4대보험,지방세,재산세,공공요금,관리비,임대료,개인간의 채무, 사채, 금융기관채무, 신용카드 연체금, 주변 사람에게 발생한 채무, 보증 채무에 달하기 까지 개인적인 모든 유형의 채무가 포함될 수 있죠.
그에 대한 가장 큰 변수는 바로바로 현재 신청인의 재산, 소득입니다.
만에 하나 매달 벌고 있는 월급이 해당 값보다 적는 분들은 처음부터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것 조차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경우라면 개인회생 말고 개인파산을 정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런 제한 사항의 경우 일반적으로 변제금을 계산하는 방식에서 기인하죠.
변제금이란 바로 개시 시점부터 지정된 계좌에 내는 돈을 말합니다.
신청할 경우 납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지만 인가 결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해당 과정을 총 3년 간 매월 반복하게 되며, 지불하지 못한 나머지 채무는 탕감되는 방식이랍니다.
만약에 본인이 얼마만큼을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을 때라면 어떤 식으로 계산해야 할 지를 짐작할 수 있어요.
이때 총 변제금은 이전에 언급했던 월소득에 생활비를 빼는 방법으로 정해지죠.
혹여나 별개로 꾸준히 들어가는 고정 지출이 있는 분들이라면 소명을 통해 별도의 기본 생계비를 받아내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
현재 시전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J는 40대가 되자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생활을 쭉 이어가고 있는 현재의 자신을 발견하였다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현실과 타협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준비 하면서 매우 많은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시 그만큼의 여윳돈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기에, 대학 시절의 전공을 그대로 살려 사회 생활에 뛰어든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일자리를 얻어내는 것 자체를 생각보다 고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직장 상사 밑에서 일을 계속 하고 월급을 받아야 하는 이 삶이 많이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어렸을 적 갖고 있떤 꿈만 여러 번 머리에 맴돌 뿐이었죠.
이처럼 오로지 출퇴근만 하게되는 인생을 산 지 어언 6년이 흘렀고 어느덧 현재 직장 안에서도 나름 나쁘지 않은 입지를 지닐 수 있었어요.
연봉도 꽤 괜찮은 수준으로 높아져서 여윳돈도 나름대로 모을 수 있었답니다.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안정된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은 사실 그리 높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돈을 모으고 나면, 언젠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인 창업을 해보려는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적절한 시기가 오자,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사표를 제출해버렸다고 했어요.
오랜 기간 해온 직장 생활로 다양한 경험까지 축적해놓은 J는 더 이상의 두려움은 조금도 없었어요.
일부는 실패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일이었긴 하지만, 그 속에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었답니다.
다만 당시에 저축한 금액만을 써서 생각하고 있는 사업을 시작하자니 무리가 따랐고, 돈을 빌려 추가적으로 있어야 하는 금액을 마련했어요.
이러한 선택이 시전동 개인회생의 원인이 됐다는 사실은 꿈에도 짐작하지 못하고 말입니다.
거듭된 실패로 인해 늦게라도 표적을 바꾸기 위해 시도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역효과만 날 뿐이었죠.
계속 몇 개월 간 손해보는 일이 반복되면서 굉장히 큰 적자를 이겨내야 했다고 합니다.
결국, 눈물을 머금고 사업장을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사업과 관련있는 건물, 물품을 몽땅 판 후, 같이 근무하던 직원들의 봉급을 주고 그 뒤에 남은 돈으로 빚을 갚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을 거치며 총합 6190만원이라는 빚이 남고 말았답니다.
당장에 이자 또한 해결해야 하는데 아무리 따져봐도 돈이 있을만한 구석이 없었죠.
어쩔 수 없이 어느정도 비슷한 업체에 또 한 번 취업하였고 여기서 받는 급여를 가지고 시전동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보기로 했답니다.
변제금으로 이용되는 가용 소득은 대강 95만원이 된답니다.
이 돈을 3년 동안 지불한다고 가정해보면 시전동 개인회생을 통해서 7,80프로의 빚을 모두 도움받게 되는 셈이에요.
당연히 말씀드린 금액은 원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돈이고 이자까지 포함한다면 실제로 받게되는 탕감 금액은 더 크다고 얘기할 수 있답니다.
채권자집회를 포함하여 개시 절차를 모두 문제 없이 마친 후에, 그나마 다행히도 인가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두어 개의 보정명령이 나오기도 했으나, 신속히 대응했던 게 괜찮게 작용하였습니다.
일단은 실수로 변제금이 밀릴 일이 절대 없도록 보다 더 신경 쓰면서 면책 시점만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
